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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과 집행기관
(1) 의결기관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의결기관(=지방의회)은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주 내용은 지방의회는 바로 지방 행정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드는 일을 한다.
지방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심의, 결정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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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통해서 보호
※ 윤락행위등방지법?
-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이 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 불특정인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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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이라고 불리우는 성문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모든 법의 모법인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성문형식의 개별 사회복지법이 있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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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확정되면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해제(책임은 정치적 책임일 뿐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5. 절차
1) 결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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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범죄원인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되기 쉬운 요인의 연구, 피해자를 단서로 한 형사제도의 작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Ⅳ. 평가 및 정책 반영
(1) 우리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써 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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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경과실이며 이를 보통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도 말한다.
167. 현대민법의 새로운 원리(수정원리)
1) 공공복리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68. 신의성실의 원칙은 프랑스 민법에서 처음올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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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결론
본 과제 에서는 조례 제정 정권의 개념 중 조례의 의미와 성격, 조례 제정 정권의 법적 근거와 법률적 성격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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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교육은 물론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사회로 아동의 훈육방식으로 처벌이 당연시 되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동을 부모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는 자신이 학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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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가. 의의
개별처분이란 행정청이 특정인(또는 특정집단)을 상대로 하여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를 말하다. 개별처분은 규율의 대상에 따라 ① 개별적ㆍ구체적 처분(특정사안)과 ② 개별적ㆍ추상적 처분(불특정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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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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