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처분, 개별처분

소개글

일반처분, 개별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점
Ⅱ. 개별처분
1. 의의
2. 개별적ㆍ구체적 처분
3. 개별적ㆍ추상적 처분
Ⅲ. 일반처분
1. 의의
2. 판례
3. 성질
4. 종류
5. 취소판결의 대세효(일반처분 취소의 제3자효)

본문내용

1. 문제점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즉 규율의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개별처분과 일반처분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단수로 존재하는가 복수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며, 특정된 다수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개별처분).
2. 개별처분
가. 의의
개별처분이란 행정청이 특정인(또는 특정집단)을 상대로 하여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를 말하다. 개별처분은 규율의 대상에 따라 ① 개별적ㆍ구체적 처분(특정사안)과 ② 개별적ㆍ추상적 처분(불특정사안)으로 구분된다(불특정사안이란 시간적으로 반복되어 되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말한다).
나. 개별적ㆍ구체적 처분
개별적ㆍ구체적 처분이란 특정인(또는 특정집단)을 상대로 하여 특정사안에 대하여 규율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가장 전형적인 행정행위). 예를 들어 ① 甲에 대한 유흥주점영업허가 처분 ② 甲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개별적ㆍ추상적 처분
개별적ㆍ추상적 처분이란 특정인(또는 특정집단)을 상대로 하여 불특정 사안(반복적 사안)에 대하여 규율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주 甲에게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어 빙판이 생길 때마다 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였다면, 이것은 개별적ㆍ추상적 처분에 해당한다.

키워드

일반처분,   개별처분,   대인적 일반처분,   물적 행정행위,   대세효,   제3자효,   형성력,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