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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일례가 제3자효행정행위에 관해 認可·許可를 하는 경우에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제3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도리어 위법이 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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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담을 지는 제3자를 갖는다. 예를 들면 기존업자와 나란히 새로운 정기노선의 허가를 해주는 경우이다(여객운송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수익적 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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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複效的 行政行爲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複效的 行政行爲로 구분하여 그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廣義의 複效的 行政行爲는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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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을 맺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기본권의 적용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최대권).
IV.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발생한 문제의 해결
기본권의 제3자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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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의 문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법원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때 법률 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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