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한 경우 행정청은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의 신뢰가 공익과의 비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0.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절차: 제3자효행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 받게 되는 제3자에게 사전에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제3자’로서의 이웃주민,경업자의 어느 범위까지, 또 어떠한 경우에 청문에 참여시키느냐 하는 문제 발생
나.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9.07.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박윤흔(상), 2000, 318면 (대판 1988. 9. 28. 88누29) 제1장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제1절. 제3자가 불이익자인 경우의 구제수단
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판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0.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38조)
처분 등의 취소, 무효 등의 확인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준별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판결의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제시한다. 동인, 앞의 글, 227면 주32)}.
지금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제3자효행정행위의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5.05.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