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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뿐 정부재정을 메워 준다는 등의 도구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앙은행은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안정화 정책을 쓴다면,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신뢰하고 화폐자산을 자국 통화로 보유할 것이므로 국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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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7.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북한은 "7.1조치"를 통해서 기업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
었다. 임금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 것은 물론이며, 과거 실물계획과 액상계
획, 즉 현물표시지표와 화폐표시지표를 기준으로 계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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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원되겠지만, 대부분의 소비품은 자유판매제로 변화되었다.
2) 경제 개혁으로의 확대 의미
7.1조치는 경제개혁을 위한 잠정적 조치였다. 애초에 북한 당국은 7.1조치를 취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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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체가 특구에 포위될 수도 있다. 이 역시 비가역적인 성격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2002년 7월 1일, 북한은 자국의 경제관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또는 ‘71 조치’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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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명실상부하게 북한은 시장사회주의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선조치의 내용에 개혁적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다. 71조치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회주의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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