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전제로 했던 종전의 저작권법은 상당부분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
|
|
|
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호·이완재,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준일(2005), 피플 음원관련 3자의 소리바다 해결책, 아이뉴스24
디지털
|
|
|
에 따르면 디지털 음원 수입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약 360만 건의 다운로드로 6,600만원에 불과했지만 미국에서는 약 290만 건의 다운로드 만으로 28억 원, 한국의 40배가 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의 집중관리와
|
|
|
관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97
서휘 -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한 연구, 도서관논지, 1996
이두영·홍재현 -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1996
윤희윤 - 미래도서관에 대한 담론 및 쟁점분석
조왕근
|
|
|
정보사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와 정치 참여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케이트(Cate, 1996) 역시 배타적 복제권 및 전시공연권의 광범위한 적용은 인터넷의 디지털 환경 하에서 표현에 대한 공공의 접
|
|
|
정보화시대의 진정한 논리를 찾아서
채명기,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 신기술과 관련하여
21세기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Ⅰ. 서론
Ⅱ. 전자책(전
|
|
|
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이 포함되며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자도 전시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로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저작
|
|
|
정보의 원활하고 신속한 유통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으로 나타난 정보매체의 변화가 가져온 파급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서 저작자 및 저작물 관리자 또는 정보 제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종래 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
|
|
에서, 기술적인 저작권 통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복제의 근본이 되는 TV(특히 디지털 TV) 혹은 DVD에 대한 H/W적인 DRM 적용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6) 웹 콘텐츠 사업
많은 정보들이 파일형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웹 상에서 페
|
|
|
보호한다.
*****소리바다의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
1. 저작권법이 기술의 진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이 문화, 예술의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복사하고, 배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