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리

소개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 P2P를 통해 수많은 사용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배포함으로써, DRM 적용의 근원이 된 영역이기도 하다. 사실 이미 발매된 음반 CD를 통한 MP3 파일의 생성 및 복제는 기술적으로도 방지 하기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음반이 출시 되었을 경우, CD 제작을 미루고 인터넷을 통해 MP3 콘텐츠를 선 판매하고자 할 때, DRM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제작비와 배포비용이 저렴하고, DRM의 특성인 superdistribution의 활용으로 전송 파급 효과를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동기기(MP3 폰, PDA, MP3 player)에도 MP3, 벨소리, 컬러링 등의 콘텐츠에 대해 OMA 2.0을 기반으로 DRM이 적용되고 있다.
(5) 방송물 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 사업
방송물이나 영화등의 동영상 콘텐츠는 P2P를 통한 불법 복제의 1순위 대상물이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이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동영상은 서비스 업체가 대상 동영상에 DRM을 적용한 이후에 배포해야만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이 방송물을 직접 녹화하거나 동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 또는 현존 방식의 DVD에서 동영상을 추출하여 배포하는 행위등은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저작권 통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복제의 근본이 되는 TV(특히 디지털 TV) 혹은 DVD에 대한 H/W적인 DRM 적용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6) 웹 콘텐츠 사업
많은 정보들이 파일형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웹 상에서 페이지 형태로 서비스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정보들은 대개 DB형태로 존재하면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공되어 화면에 보여지게 된다. 이런 정보들도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화면복사가 되거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 행위가 방지 되어야 한다.
웹 콘텐츠는 파일형태의 정보에 적용되는 DRM을 적용하기 보다는 웹 콘텐츠용 DRM이 적용된다. 보통 회원들에 한해서 해당 웹 페이지 접근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라이센스가 있는 사용자에게만 열람 용도로 화면이 보여지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어된다. 물론 라이센스의 종류에 따라 인쇄를 허용할 수도 있다.
(7) 소프트웨어, 게임 등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사업
게임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에도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한 실행제어가 가능하다. 단, 이 방식은 응용프로그램의 실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다른 콘텐츠에 비해 크래킹 시도가 많기 때문에 탬퍼링 방지가 강력한 DRM이 적용된다.
(8) 전자 도서관의 전자 도서
도서관은 주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종이 서적들에 대한 열람 및 대여는 원본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저작자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미미하였다.
그러나 종이 서적들이 전자 서적으로 바뀌면서 원본과 대여본의 개념이 없어졌고,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대두 되었다. 가령 한 도서관이 전에는 동일한 도서에 대해서 5권씩의 종이 서적을 구입하였지만, 전자 서적인 경우 1카피만을 구입하여도 이론상으로는 도서관 이용자가 전자 서적을 대여하거나 열람하기 위해서 전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어찌보면 디지털의 장점으로 도서관의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의 서비스는 무단 복제에 따른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다.
따라서 전자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RM이 적용된 도서가 배포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국내 전자 도서관이 이를 따르고 있다. 전자 도서라도 동일한 도서에 대해서 중복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의 대출 및 열람에 대한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해 졌을 뿐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하다. 대여 대상이 되는 전자 도서는 기간이 포함된 라이센스를 통해 DRM 처리되어 있어, 대여 PC가 아닌 곳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또한 반납 기간이 지나면 대여 PC에서도 더 이상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9) 기업내 지식 정보
기업들이 관리하는 회사내 주요 경영자료, 영업정보, 연구자료 및 결과물, 설계서, 도면 등이 대부분 전자문서로 관리되면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수많은 캐비닛으로 관리되던 문서들이 이제는 한장의 CD안으로 모든 정보가 다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요 정보가 담긴 CD 한 장으로 인해 회사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내의 중요 전자문서들에 대해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열람 및 수정 내역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길 원한다.
기업내 지식정보에 대한 DRM 적용은 기업의 정보 유출 위험을 상당부분 제거해 준다. 회사내 사용자 인증을 거치지 않고는 중요 문서를 접근 할 수도 없으므로, 중요 문서가 CD나 노트북 혹은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문서에 접근해서 작업했던 기록(열람, 수정, 인쇄 등)들이 로그로 남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중요 문서 유출시에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로 용이하게 사용된다.
DRM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 행정기관의 정책 처리 문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10) 국가 기밀 정보
얼마전, 국방연구원, 원자력 연구소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루는 주요 기관들의 서버가 중국의 해커들에 의해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방화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부 접근통제 방식의 보안에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버 혹은 개인 방화벽은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방어하지만, 일단 보호막이 제거되면 내부에 존재하는 기밀 문서의 유출 위험에 거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주요 국가 기관에서는 이렇게 방화벽이 무력화 되었을 경우에도 유출되는 문서가 외부에서는 열릴 수 없도록 하는 DRM을 적용하고 있다. DRM이 적용된 문서는 강력한 암호화 조치가 되어 있고, DRM Server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가 없이는 전혀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DRM,   저작권,   콘텐츠,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