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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관리선은 특정해역 및 국방 또는 치안유지상 필요하여 별도로 정한 해역 이외 해역에 출입할때는 신고 면제 4. 출입항 신고관련 제도개선 수산업법 개정시 근거규정 보완(‘01. 1. 29) -보완조항 : 제34조 제1항 제5의2호 및 제34조 제3항 신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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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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