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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시설물
3) 관리주체
4) 안전관리
4. 재해의예방및수습에관한훈령
1) 목적
2) 적용범위
3) 재해수습체제
Ⅴ.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Ⅵ.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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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서울: 도서출판 화수목, 2017.
채진,『재난관리론』, 경기도: 도서출판 동화기술, 2017.
안철현,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 체계 문제점과 대안”, 우리나라 재해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정명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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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Ⅶ.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권위주의
Ⅷ.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분권화개혁 견제
1. 연대강화를 통한 강력한 ‘Civic balance’ 체제의 구축
2. 분권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운동
3. 사무의 발굴
4. 차기정부의 분권화 의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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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관리의 현황
Ⅴ.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1)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 관리조직의 형식화
4.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Ⅵ. 향후 재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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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 법률간의 공백과 인·허가시의 안전관계기준의 비현실성.9)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제도의 분산 및 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의 어려움.10) 긴급구난체계·방재지침의 미흡.11) 재난과 재해에 대한 연구기능의 미흡.21. 김민석, 전게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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