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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및 환급
(16)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 * 관세감면의 정의
* 관세감면의 목적
* 관세감면의 분류
*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관세감면의 적용 및 절차
*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 담보제공 및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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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취소, 수입시에 감면한 관세를 징수 관세감면의 정의
관세감면의 목적
관세감면의 분류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관세감면의 적용 및 절차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담보제공 및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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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분납)/요도세율적용신청서, 기타 관세법 등에 의해 필요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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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개발원, “관세감면분할납부 법령집”, 협동문고, 2011.
한국무역협회(2018),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가별 GDP 영향 비교”
박건영, \"할당관세의 후생효과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5.
박상태, \"한국 관세율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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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기준
- 미소기준
- 중간재
- 기타 규정 등
4.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 개요
- 요건 및 절차
- 혜택
- 제출자료
5. FTA 원산지 증명발급 등
- 기관증명 방식
- 자율증명 방식
6. FTA 원산지 사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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