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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유예연장의 장,단점
장점 : 국영무역을 이용하여 정부가 MMA 물량을 조절하고 감독할 수 있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은 향후 MMA 관리에 대한 엄격한 WTO의 규제 마련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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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조치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관세화의 경우, 논 면적이 타 작물의 생산으로 전환되거나 쌀 생산비가 증가하여 감소하는 쌀 생산은 완전히 수입에 의해 대체되므로 관세화 유예의 경우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낮아져 식량안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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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건 관세화건 수입량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떨어지는 농업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민과 정부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첫번째 대안은 역시 품종개량과 고급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토의 면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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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당치를 기초로 설정된 2005년도 관세율이 DDA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된다. DDA협상의 결과가 발효한 이후에 특별대우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관세율은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관세 유예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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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유예의 내용을 담은 쌀협상 비준안이 이달 23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비준안이 이번에도 통과가 지연될 경우 2004년도에 쌀 시장 무역상대국 9개 국가와의 합의를 우리가 어긴 결과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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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 유예 기간 설정, 계절 관세 도입 등을 통해
개방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취약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고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등 캐나다가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강구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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