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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AEO 확대방안
기존의 통관대리에만 머물러 있는 관세사의 업무를 확대
AEO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업에서도 관세사에게 신속한 통관이외에 관세사에게 AEO 인증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세사는 작금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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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조석홍 · 김만길, “한 · 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연구“ , 『한국관세학회지』,제3권 제1호, 2002.
국외문헌
The Korea Herald, \"Korea seeks gains in Japan FTA\" , 2004.
Viner, J., 『The Customs Union I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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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관련업체 및 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관세양보의 보완적 조치로서 산업협력방안 마련
부품소재분야의 관세양허에 있어서 양국간 이익의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일본기업의 대한국 기술이전 및 투자 확대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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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 역시 협상단계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한ㆍ중간 교역구조를 감안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중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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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미
시장 진출에 어두운 전망을 드리우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캐나다와의 FTA 체결 시 NAFTA 회원국 및 영연방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율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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