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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후심사 및 관세평가 사례집“
실제거래가격(필리핀)
(1). 사례개요
수입자 A는 수출자 B의 국내현지법인으로서 B로부터 비누제조를 위한 원재료를 구입함
해당물품의 가격정보시스템상 동종(유사)물품이나 유럽산 물품의 가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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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후심사 및 관세평가 사례", 2004.
2. 김용복, "무역실무", 박영사, 1997.
3.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관세자료연구원, 1997.
4. 김용일 외 2인, "관세평가실무편람", 한국무역경제, 1994.
5. 신유균, "신교역질서와 한국의 선택", 한국무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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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기검토되었던 자유무역지역 반출가격이 아닌 수출판매에 해당하는 거래를 찾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확인해보면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 소재한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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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지: 손해보전 할인, 채권 및 채무상계 할인, 교육용, 데모용, Test 용 할인 등 특별할인을 받은 수입물품의 저가신고 협의 심사
착안동기: 다국적기업인 미국의 A사가 라우터 등 통신기기 수출판매시 독점대리점이나 현지법인을 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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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심사 대상으로 자동 선별하여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와 관련된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진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통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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