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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환급신청서식 작성요령
1.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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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3.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4.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
(1) 환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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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일정한 서식{약정서)에 수출업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 수출 대금의 사후관리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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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참조)
2.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서식2 참조)
3. 특허(출원 또는 등록) 증빙자료
※ 특허출원서 제출 시 요약서, 명세서, 도면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주관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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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를 참고바람
(2)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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