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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
1999. 9. 7. 제정, 2000. 10. 1 시행
(2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989년 12월 16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칭
(29) 정신보건법 개정
2000. 1. 12. 개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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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9년 개정되고 2차에 걸쳐 확대되어 15가지 장애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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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노동관계조정법(제, 97.3.13, 5310)
노동위원회법(제, 97.3.13, 531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97.3.13, 5312)
1993년 ∼ 1997년 (Ⅱ)
1998년 ∼ 현재
사회복지공동기금법(제, 97.3.27, 5317)←사회복지사업기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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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노동관계조정법(제, 97.3.13, 5310)
노동위원회법(제, 97.3.13, 531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97.3.13, 5312)
1993년 ∼ 1997년 (Ⅱ)
1998년 ∼ 현재
사회복지공동기금법(제, 97.3.27, 5317)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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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장애인 기본권의 제정을 살펴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 있다.
3) 평등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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