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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통제법 시기 / 명분적 사회보장입법
시기 : 1961∼1979년
4. 노동통제법과 노동기본권보장투쟁의 갈등 시기 / 사회보장법의
영역확대 시기 : 1980∼1992년
5.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입법 시기 / 사회보장법의 체계적 정비
시기 :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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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통제법 시기 / 명분적 사회보장입법시기 : 1961∼1979년
4. 노동통제법과 노동기본권보장투쟁의 갈등 시기 / 사회보장법의 영역확대 시기 : 1980∼1992년
5.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입법 시기 / 사회보장법의 체계적 정비시기 : 1993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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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박기백, 박상원(2010), 민영화 지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신열 외 1명(2008),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훈(2004),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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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교육적 적용과 다름없다. 신자유주의 이념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 추구, 이를 위한 자유롭고 넓은 시장, 경제적 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노동력, 정부 재정 지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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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연계복지의 기제로서 자활사업이 도입된 이래 자활사업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최저수준의 소득을 미끼로 ‘스스로 자립할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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