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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오경보(false alarm) 감소에 대한 상호노력
또한 경찰과 민간경비가 지역방범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호 합동순찰활동 등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3) 민간경비와 시민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개발
민간경비와 시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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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현행범인 체포, 정당행위를 제외한 체포 및 감금행위는 사인에 불과한 민간경비원의 지위로서 형법에 위배된다.
경비업 민사법상 의 문제는 표(3p)와 같다.
(3)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의 대한 상호간에 이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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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호산업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 방안은 국가차원의 공경비인 경찰과 민간차원의 사경비인 미간경호가 상호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실시될 때만이 국민들의 주관적인 안전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민간경호산업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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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이 필요하다.
그리도 또 우리나라만이 존재하는 양대 제도 (청원경찰,민간경비)에 대하여 서로간의 상호간의
협력도 경쟁등 좋은점도 있지만, 서로에 대하여 막대한 장애의 요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선 우리 나라에서는 이 양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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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등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제 민간경비 특히, 기계적 경비에 의한 [생활안전 방식]은 우리의 모든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질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근래에는 우리사회에도 경찰이 주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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