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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로 나눌 수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는 첫째, 외교사절이 접수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않고 그 신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대상이 되는 인적 불가침권이 있다. 둘째, 사법관할권(司法管轄權)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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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함은 물론 기능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1.총설
2.국가관할권의 행사
a.속지주의
b.속인주의
c.국적주의
d.수동적 속인주의
e.보호주의
f.보편주의
2.관할권 충돌시 조정
3.주권면제
4.국내문제 불간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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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수(1960), 치외법권의 법리, 국가고시학회
류병운(2004), 한국 민사재판권의 한계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경주(2002),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 긴급권, 제주4.3연구소
정영환(2009),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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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행위의 성질에 비추어서 주권적 혹은 공법적인 행위가 아닌 사경제적 또는 상업활동적 행위에 관해서는 국내 관할 재판권으로부터 면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는 1976년 미국은 이미 Foreign Sovereign Immun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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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를 인정하는 이론이었다. 하지만 그 전통적 의견에 관한 모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오늘날에는 국가가 행사하는 행위 중에 공적인 성격을 띄는 활동 영역에 대해서만 관할권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인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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