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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법원> 국가는 국제괸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약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거나 국가스스로 국가면제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주권면제가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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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위원회 초안 제11조 제2항 (b)호와 같은 雇傭契約의 特殊性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설사 만일 그것이 意圖的인 것이었다면 적어도 그 理由를 밝히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게다가 雇傭契約에서 主權免除를 인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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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되어 짐으로서 새로이 형성된 國際慣習法인 制限的 國家免除論이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 보통법 국가들의 국내입법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도 진행중이다. 독일 법원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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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制度가 뿌리깊은 國際社會에 妥當하는 法으로서의 國際法이 國家를 經由하지 않고 自動的으로(ex proprio vigore)個人에게 適用되기까지는 前途가 遼遠하다고 본다. 일. 총 설
이. 국가와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A. 서 설
B. 국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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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의 軍隊도 우리 형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절 시간적 효력
Ⅰ. 서 설
Ⅱ. 학 설
Ⅲ. 현행형법의 입장
Ⅳ. 한시법
Ⅴ. 관련문제
2절 장소적 효력
Ⅰ. 일반원칙
Ⅱ. 현행형법의 입장
3절 인적 효력
Ⅰ. 국내법
Ⅱ.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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