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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대해 사전심의가 필요한 부분은 민간공익단체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법정기구는 위법사실에 대해 사후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2)광고소비자운동
광고소비자운동은 사회운동론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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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면 경제활동과 사회질서는 곧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특정 매체에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광고주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정도가 지나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건전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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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제의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 및 각종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및 분유광고금지대회, 미국산 수입밀(발암농약검출) 사용저지 캠페인,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이 확산되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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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산업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안에 광고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규제기관이 이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방법이다.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생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의 약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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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의한 규제
소비자에 의한 광고규제는 소비자주의의 출현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소비자대중의 압력이나 소비자운동의 힘으로 광고주, 매체, 광고대행사 등 광고관련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광고기준을 높이도록 하여 자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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