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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를 통해 지나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광고가 지닌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법원리에 따라 자율심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광고의 사회적 책임은 증대될 것이다.
9. 끝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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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수사적, 윤리적 그리고 논리적 허용 기준에 관한 고찰
오두범(2000), 광고와 현대사회 - 전예원
원용진 저(1997), 광고 문화 비평 - 한나래
이규완, 광고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조병량(1998), 방송광고 심의의 자율성 확립방안 - 한국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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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자율심의기구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법정기구는 위법사실에 대해 사후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2)광고소비자운동
광고소비자운동은 사회운동론이나 소비자주권론에 입각하여 광고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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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중앙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 광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자율규제의 출발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방송심의에 대한 사회적 규범체계의 논의를 요약하고 업계의 자율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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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율규제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의 역사는 광고의 비약적인 발달에 비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의 경우, 사전심의를 하고 있는 방송심의위원회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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