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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한다(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고 규정하여 ILO협약을 만족하고 있다.
제4항 (나)~(마)와 제5항에 대해서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광산보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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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이 토양오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농지 및 폐광산의 토양오염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사실상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토양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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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이 토양오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농지 및 폐광산의 토양오염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사실상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토양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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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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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 대외무역법,
환경친화적기업경영체제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광산보안법,
관광진흥법, 과학기술진흥법, 광업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풍수해대책법, 경범죄처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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