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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가 아닌 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대방에게 광업의 관리 경영을 일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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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한다(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고 규정하여 ILO협약을 만족하고 있다.
제4항 (나)~(마)와 제5항에 대해서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광산보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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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租鑛權者)는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배상의무를 진다(무과실책임).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수인(數人)일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운다(광업법 91조 2~5항). ③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광범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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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⑤ 광업권자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정답] ④
9.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중 연간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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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③ 건물의 대여에 따른 소득
④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에 따른 소득
답. ④ (소법제 18조)
6. 다음의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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