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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할 방향(미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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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6.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안
앞으로 우리가 확립해야할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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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의의 필요 혹은 중앙과 지방의 이견 조정 시에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광역행정 조정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Ⅰ. 광역행정의 의의
Ⅱ. 광역행정의 장점
Ⅲ. 광역행정의 단점
Ⅳ. 광역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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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상황아래서는 그만큼의 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해온 것과 같이 광역행정문제는 당사자가 주축을 이루는 광역행정 협력방식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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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의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정보의 공유가 활성화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Ⅴ. 한국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
한국행정이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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