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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
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제2조 1항)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간을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5.18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
한국사회 한국 정부 보고서
,
인권이 사회 광주 하살
,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
,
페이지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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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원
등록일
2002.10.08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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