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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제2조 1항)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간을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5.18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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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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