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으로 제정되거나 논의되어온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1968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정의된 반인도적 범죄, 국가기관이 직무수행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형법 제 24조의 살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8,000원
- 등록일 2013.1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반인도적 범죄이며, 군사독재 정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물론 이들 범죄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기까지는 공소제기가 전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시키는 입법(진정소급입법 포함)이 가능하다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를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있다. 행위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나중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10.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국제법의 흐름과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법대 조교수. 1999
3.동영상
-‘끝나지 않은 법정‘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기록.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끝나지 않은 이야기’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3.10.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소시효를 넘겨가며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검찰과 법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져야 했다.
● 끝나지 않은 국가범죄, 삼청교육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