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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배제등에관한법률안’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반인도적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있다.
Ⅲ. 결론
공소시효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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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개선
3)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연장 혹은 폐지
4)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5)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실시
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개선
7) 공동체?조직 내 자율규제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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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장애인의 체감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양인숙, 2010, p67~68). 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실정이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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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2008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
[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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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 고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고소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동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2. 아동성폭력의 개선방안
1) 아이들의 지식개선
발달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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