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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활용시설설치공사기간부족 Ⅰ. 머리말
Ⅱ. 예산결정과 집행간 괴리실태 : 제15대 국회
결산분석사례를 중심으로
Ⅲ.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바람직한 입법부 역할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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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실태 분석(제15대국회 결산분석사례를 중심으로)
6. 20
예산정책1과장 김호성
제2000-2호
(통권 제2호)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경제협력 과제
〃
예산분석관 배용호
제2000-3호
(통권 제3호)
의약분업의 쟁점과 추가재정부담
〃
예산분석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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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성
1. 괴리성의 의의
2. 정책과정상의 일반적 괴리성 발생원인
1) 인식상의 원인
2) 설계상의 원인
3) 집행상의 원인
4) 시정상의 원인
3. 괴리성의 유형
1) 적규상<適規上>의 괴리성
2) 역규상<逆規上>의 괴리성
(1) 역규<逆規>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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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1) 민주사회 건설의 이념
2) 복지사회 건설의 이념
3)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배움
4) 사회의 학습화 이념
5) 사회공동체 이념
2.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이념과 실천 사이의 괴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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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문제점.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윤인진 · 이진복(2006).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한국사회』 제7집 제1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전영평(2010). 『한국의 소수자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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