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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직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먼저 정부입법을 제출하는 교육부의 학교보건정책이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여섯째, 보건교사 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곱째, 이를 위해 보건교사에게 표시과목을 부여해야 하는가 등이다.
3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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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
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
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제15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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