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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산별·지역별 교섭단위의 설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법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는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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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창구단일화의 위헌성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노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자율교섭대표제
3. 비례대표교섭제
4.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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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대표제를 일정부문 도입하고 있다. 향후 창구단일화 논의가 당위론적규범적 공방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단체교섭상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노사의 교섭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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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형태를 통해 노노경쟁 및 교섭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장점을 보이는 한편 노조들의 교섭요구안이 상향조정되거나 노조들간의 이견 발생 시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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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 : 사업장내 근로자의 과반수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노조에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각 대안의 장단점 비교
) 윤성천, 복수노조 체제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 복수노조의 시행과 교섭구조(노사정위원회, 199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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