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의 내용과 문제점
2.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의 내용과 문제점
본문내용
근로조건과 근로형태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의견 및 그간의 교섭 관행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산별·지역별 교섭단위의 설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법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는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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