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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산별·지역별 교섭단위의 설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법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는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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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필요성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업 내 복수노조를 금지해 국제사회로부터 ‘노동후진국’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결과 ILO는 수차례 복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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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선거 간 행정비용 및 선거비용, 인력의 증가 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이철수,『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05.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는 조합 설립에는 제한이 없으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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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창구단일화의 위헌성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노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자율교섭대표제
3. 비례대표교섭제
4.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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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을 보장하며, 사용자에게 조직대상의 실질적 중복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2) 창구단일화의 방법
그간 창구단일화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가) 배타적 교섭대표제(미국식)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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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의 과제로서 노조마다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지분세력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합원수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 교섭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원수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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