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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정수(1997), 한국 사교육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오세항(2000),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및 공교육의 나아갈 길 제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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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외, 학원)의 대한 제도적 과제
1.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하고자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e-Learning 체제 구축
EBS 수능 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e-monitoring을 위하여 교사,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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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멀티미디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학생들의 발걸음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사설학원들을 단지 사교육으로만 분리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비를 투자하고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그 시설과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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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교육에서 성적위주의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전인적인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방과 후의 다양한 교육활동 개발
사교육이 거의 모두 잠식하고 있는 미술활동이나, 체육, 음악활동을 이제는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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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교육으로 인해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일년에 2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학원과 과외비가 10조원을 넘고 있다. 이 금액은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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