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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반대투쟁 비상시국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9. 06 WTO 5차각료회의 규탄투쟁
09월 칸쿤투쟁
10. 07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전면 교육개방 저지 기자회견. 정부청사 앞
10.11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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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1. 들어가며
2. DDA(도하 개발 의제)와 1차 양허안
○교육 분야 내용
●고등교육
●성인 교육
<외교통상부 보도 자료-5월 16일>
3. 찬성측 입장
4. 반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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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대영
5. WTO와 교육 개방, 교육 개방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 WTO와 교육 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1. 들어가며
2. DDA(도하 개발 의제)와 1차 양허안
3. 찬성측 입장
4. 반대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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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반대와 교육시장화 저지를 축으로 하는 공교육체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범국민연연대 주장은 시장화 저지 속에 담긴 평등의 철학과 민중에 대한 애정 등 중요한 모티브를 담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시민이 최소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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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이다. 이러한 논리로 일본도 교육시장 개방을 다루는 포럼에서 교육서비스를 무역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교육의 국가 문화적 측면, 학생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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