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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저지 기자회견. 정부청사 앞
10.11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출범
10.15 교육개방전면화 특별법저지와 총체적 교육구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 및 교육부 항의방문
Ⅷ.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투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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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선전, 집회, 정보수집 등 다양한 공동 활동 강화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의료시장 개방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공대위’(가칭) 결성해야한다. 공대위 구성에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단체 중심의 공대위가 가능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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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토론을 통해 시장개방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도출, 공대위 구성, 당면한 공동사업을 전개한다. 중장기적 대응 의료가 시장과 경쟁에 맡겨진 채 무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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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3. 의료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
4.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접근에 대한 제반의 권리 박탈
Ⅶ. 의료시장개방의 핵심 과제
1. 의료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3. 보험업법 개정
Ⅷ. 의료시장개방의 향후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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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이 병원 인식
3)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부재
4) 공공보건의료 예산 부족
5) 공공의료 파괴의 직격타인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무력한 정부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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