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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성원 요구 변화
1)학교단위 자율운영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
의사결정구조 측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학교단위회계제도의 도입, 동시에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학교 단위로의 행정권한의 위임 확대 등은 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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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열정을 알릴 기회가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교원이 선출과정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3. 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쟁점사항은 교육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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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등에서 주장하는 교육의원의 정수 확대 문제, 선거구 재확정 문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문제 등은 여전히 쟁점의 여지로 남아있다.
결국은 현행법 시행을 위한 보완적 성격의 정부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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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운영위원회 1) 책무성이 부족한데 특히, 학교 외부인사인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가 갖는 책무성이 부족하다.2) 성격과 구성, 기능이 지나치게 획일화 되어있다.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이에 따른 권한의 모호성4) 교원 대표들인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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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교육위원회의 구성비율(예 : 전문직 대 비전문직 비율·비율결정의 조건), 선출방식(예 : 주민직선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전원 또는 대표자, 시·도의회의 직접 선출, 후보추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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