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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비교
정리해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의무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큰 충돌이 없었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정책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무상급식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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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2 대선 후보 정책 비교표
카테고리
1
보건/복지
2
종합
후보자
박근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2.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3. 노인 근로 장려세제
4.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문재인
1. 0-5세 무상보육
2. 무상급식(초등. 중등실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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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인성교육 강화, 대학생등록금 부담 완화 등)
15.8
21%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28.7
17%
합계
75.3
100%
합계
164.7
100%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복지 분야에 한나라당은 75.3조원 민주당은 164.7조원이다. 국민에게 쓰이는 돈으로 보면 보육분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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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엇박자\', 머니투데이, 2012.11.15일자.
4. 류이근, 박·문·안, 복지재원 마련 원칙뿐…‘증세’ 적어 공약이행 ‘글쎄’, 한겨레, 2012.11.14일자.
5. 유재동·이상훈·황형준, 무상보육에만 年7조… 화려한 복지공약, 재원대책은 빈칸, 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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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걸쳐 보편적 복지급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은 2개급여, 민주통합당은 9개 복지급여,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모든 복지급여를 정책공약화하고 있다. 반면 복지재정에 있어서는 각각 15조원, 32조원, 55조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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