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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처럼 교육실천 경험은 물론 교육에 대해 이론적 기초도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교육청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되어 있는 지금의 교육행정직 인사제도는 교장선출보직제의 실시와 함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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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저해 가능.
관련단체의 입장
한국교총 : 반대 →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
- 현행 근평제도 유지, 법정정원 확보, 교육투자확대
전 교 조 : 반대 → 근평폐지와 연계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교원평가제를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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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운영의 방식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개연은 교선보와 학교자치로 범국민 연대를
교개연은 하반기에 우리 사회의 열망이자 교육주체들의 열망인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법 제정에 범국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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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통하여 권력을 분점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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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교원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재 부적격 교원이 왜 퇴출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부적격 교원 대부분은 교장교감 또는 재단 등의 비호에 의해 면책특권이 부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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