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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수용자 인권보장
① 미결수용자와 형확정자의 분리 ② 시설의 현대화 ③ 민영교도소 신설 ④ 의료처우강화 ⑤ 계구및 징벌규정 개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 참고문헌
정갑섭/ 최신교정학(경기도서 1997)
남상철/ 교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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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원형식·윤상로 공편, 진원사, 2009
<형사법개정연구(Ⅳ) -유예제도의 정비방안->,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증서 09-25-03, 2009
<현행 집행유예제도의 발전방안>, 전정주,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0권, 2005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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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교정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혹자는 법원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한 시도로 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정시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숭고한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정학개론」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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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행정의 본질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수형자 재사회화와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송태호(2001). 미국 교정시설의 수용자교정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 우충식(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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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나 가철성 교정장치 제작에 사용되는 각종 와이어를 절단하는 플라이어이다. 와이어의 종류와 구내, 구외 등 사용부위와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1) 와이어 커터(Wire cutter)
용도
가철성 교정장치의 clasp선, 순측선, 설측선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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