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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혔는데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는 귀속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4)위의 학설에 따라 대상판결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가 쇠파이프, 각목, 낫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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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는 측면이 상대적으로서는 덜 부각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서는, 형사절차에서도 피해자 측에 대한 고려가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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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전환과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조금이나마 운전자들과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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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보상처리”
2007. 06월호
채범석,권수열
2005. “이륜차 사고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자연과 문명의 조화」, 대한토목학회
건설교통부
2007, 통계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7. 통계책자 “2006년판 교통사고분석”
법체처-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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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형별 사고발생특성 및 요인분석, 한양대 석사논문
◇ 김세호(1996), 도시교통 정책, 수요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임강원(1983), 대도시 도심교통문제의 개선을 위한 가로망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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