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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중대한 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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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행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인명존중의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보다 형벌의 완화는 교통사고방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셋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등의 10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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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단점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해외사례
1) 덴마크 코펜하겐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영국 런던
6.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
1) 자전거 관련 법령 검토
2) 자전거 시설․운영상 문제점
3) 자전거 제1당사자 사고 증가
4) 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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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용세
1994,“도로교통사고의 피해자특성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3:89-122, 한국피해자학회.
김종인
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 관하여,” 검찰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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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다음 10개조항에 해당하면 보험을 들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① 신호위반 :6만원, 15점
② 중앙선침범(6만원, 30점)
③ 속도위반 (매시 20㎞일 때 위반, 6만원, 15점)
④ 앞지르기위반(실선, 터널, 커브길,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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