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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광명시간 환경빅딜의 사례보다 더욱 효율적인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 질 것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1. 광명시/ 서울시 내부자료
1998. 01. 30 : 광명시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과 예측, 쓰레기 소각장 여유용량 활용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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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의 폐기물 상호 교환 처리 협정)
1) 개설과정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쓰레기 소각장을 확보하기 위해 소각장 건립 추진을 계획했으나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가 환경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광명시 주민들의 동의 없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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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와 경기 광명시의 ‘환경 빅딜’을 들 수 있다. 쓰레기장이 필요했던 서울 구로구와 오폐수 처리장이 필요했던 경기 광명시는 2000년 5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쓰레기와 오폐수를 교환 처리하는 이른바 ‘환경 빅딜’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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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와 광명시는 주장 즉 position은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사용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position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interest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광명시는 소각장의 소각율 계산 착오로 인하여 연간 50억원의 막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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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와 광명시는 주장 즉 position은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사용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position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interest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광명시는 소각장의 소각율 계산 착오로 인하여 연간 50억원의 막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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