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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기반구축 방안
향후 10년 이내에 나타나게 되는 다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주택시장안정 로드맵을 제시한다.
- 고령화 사회로의 전이,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가구증가율 둔화된다.
- 신행정수도의 건설 및 이전,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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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 미친 악영향(惡影響) 및 문제점
6. 정부 시책의 개선 방향
1)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인 확충
2) 임기응변식 정책의 탈피와 장기적 대책 마련
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7. 요약/정리
1) 기본 개념 정리 및 한국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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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3. 개발이익 및 환수제도 운용현황
1) 개발이익개념
2)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현황
4. 공간적 관점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제도상의 문제점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체제 구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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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동향
Ⅲ. 주택가격의 쾌적가격이론
Ⅳ. 주택가격과 경기변동
Ⅴ. 주택시장의 주요원인
1. 주택투자수요 증대
2. 주택공급 감소
3. 주택금융 확대 및 저금리
4. 소형주택 선호도 증대
Ⅵ. 주택시장의 안정기반확보
1.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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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기술 개발과 보급지원정책
−태양광 등 3대 기술개발 중점 투자
−실증연구단지, 그린 빌리지 등 인프라 구축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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