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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1997
류해웅,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법, 국토연구원, 2001
황용주, 도시계획원론, 녹원출판사, 1986 Ⅰ. 개요
Ⅱ. 도시계획의 의의
Ⅲ. 도시계획의 시대구분
Ⅳ. 도시계획의 구역지정
1. 개발 제한 구역
2. 시가화 조성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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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정비구역
③내지 ⑭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6853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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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제도상 손실보상의 문제점
1.문제점
2. 손실보상규정의 결여에 대한 견해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2) 헌법재판소 결정
(3) 학설
(4)검토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Ⅴ. 미해결의 문제점
Ⅵ.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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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의 개선방향
1. 도시재개발관련계획간의 연계성확보
2. 복합개발의 유도
3. 도시내 신도시개발(new town in town)의 도입
4. 토지취득과 관리처분의 합리화
5. 공공시설부담방식의 개선
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과정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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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후에도 법적으로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례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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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의 분류
Ⅴ. 도시재개발의 긍정적 효과
1. 대도시 주택난 완화
2. 주거환경 개선
3. 주민의 재산증식 효과
4.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Ⅵ. 도시재개발의 과정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시공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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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4. 도시재개발과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방법과 과정
1) 도시재개발
2) 마을 만들기
5. 국내 도시재개발과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사례
1) 도시재개발 사례
2) 마을 만들기 사례
6. 주민참여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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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재정부고시 제2003-20호)
‘04. 3. 6 사업시행자 지정
‘04. 5. 11 주민설명회 개최
‘05. 1. ~ ’05. 6. 개발방안 및 환경성검토 용역 완료
‘07. 2. ~ ’07. 5. 마천 주문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및 두동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시행
‘07.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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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5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국토개발연구원(1986), 주거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김철홍(1993), 주거환경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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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외국교육기관,병원 진출 허용 등)을 단기간 ... 1.포스코 더샾 주상복합 1st WORLD란?
2.분양실적
3.분양 성공요인
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란?
5.송도 주택분양 및 시세현황
6.송도국제도시의 성과와 과제
7.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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