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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기본공식 : 통신
2. RPI-X+Y : 공항, 가스 및 전기
3. RPI-X+Y+K : 수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내실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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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공기업 민영화 추진일정]
대상
추징일정
한국통신
2000 :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12∼13%) 매각
담배인삼공사
2000 : 동일인 소유한도(7%) 및 제조독점 폐지, 정부 및 은행소유 지분 매각 추진
포항제철
2000 : 산은잔여지분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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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6. 이해집단 및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대한 고려로 인한 부작용
7. 증시상황에 대한 고려 미흡과 공모주 발행의 문제점
8. 합리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인구조의 미흡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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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요 업무
2.한국가스공사의 이념 및 정신
3.연혁
Ⅲ.한국가스공사의 공기업 기준에 따른 분류
Ⅳ.한국가스공사의 조직 및 인사
Ⅴ.한국가스공사의 노사관계
Ⅵ.한국가스공사의 재무
Ⅶ.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Ⅷ.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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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1. 공기업 예산의 성격
2. 일반예산과 공기업 예산
3. 사기업 예산과 공기업 예산
Ⅶ. 향후 예산회계의 개선 과제
1. 세입과 세출의 과목을 발생 원천별, 또는 성질별로 재구성하여 결산서에 기록하자
2. 2원 거래개념에 의한 복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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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역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반하여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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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추진 배경 및 경위
2. 통합에 대한 쟁점
1) 긍정론 2) 부정론
Ⅴ. 민영화의 통합관련 외국 사례
1. 일본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3. 프랑스의 사례
4. 시사점
Ⅵ.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대안 모색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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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만이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철,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1999.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2000.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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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관련 이론
2.2 공기업의 문제점
2.3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배경
제3장 국내 공공기관의 현황 및 민영화 정책
3.1 공공기관의 분류
3.2 공기업․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제4장 공기업 민영화의 성격 및 향후 정책 방향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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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 26.
정갑영(2002).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조성봉(200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공공경제 제7권.
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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