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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의 확대 -------------------------------- 17
iv) 제도시행 이후 --------------------------------------------- 17
(2) 금융구조정책 --------------------------------------------------- 17
① 미소금융정책 -------------------------------------------------- 18
② 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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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금융부문의 총체적 개혁으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라는 동시부실을 빨리 정리하여야 하겠다.
한편 고금리 현상은 국민저축의 부족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지나친 투자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금융부문의 고금리 수신경쟁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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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1997.
최종원,『공기업 민영화의정책 효과분석에 관한연구』,한국개발연구, 1994.
한국개발연구원(편), 『민영화』,동연구소 출판부, 1998.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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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현황: 1997 ∼ 2000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2000.9).
〈그림 2〉공공부문 인력감축 계획 및 실적: 1998∼2000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2000.12.30).
〈그림 3〉IMF 이후 한국의 실업률과 실업자 추이: 19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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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근거:
* 외부성: 점렴병
* 의료공급에 있어서의 제도적 관행
독점의 형태이므로 가격 상승;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화 가능
* 재분배 논의; 불구, 허약자: 근로소득 적다. 치료비는 많다.
* Veil of ignorance (Ralws, 1971)
* 도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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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개선 방향
1. 정부의 개혁환경과 성과, 개선과제
1) 정부의 개혁환경 : 위기와 효율성의 중시
2) 정부의 개혁성과: 구조조정과 운영시스템의 개혁
3)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개선과제
2. 공공부문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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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개혁』, 광주, 광주YMCA, 1999.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프로젝트 자료, 1999.
http://www.kngo.net/
http://www.kipa.re.kr/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NGO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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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사회복지 -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
양재진 외(2008), 한국경제 60년사 5편(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엄의현(2007), 노인복지서비스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원석조(1998), 경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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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결과 비교. 남중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사회복지행정론. 신복기박경일이명현. 공동체. Ⅰ. 서론
Ⅱ. 복지행정의 기초
1. 복지행정의 개념
2. 복지행정의 필요성
3. 복지행정의 정의
Ⅲ. 서구 선진 복지국가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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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전략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1.
8. 이수철,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2.
9. 공기업 2차 통·폐합 어떻게 되고 있나, 서울신문,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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