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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행정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이 문제해결의 열쇠라 생각된다. 목차
과거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I. 주요 개혁내용 및 실적
1. 구조조정부문
2. 운영시스템 부문
3. 대국민 서비스 부문
II.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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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정부역할의 재정립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공공부문의 개혁추진
행정구조 개혁: 정부조직개편과 인력 조정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3차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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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를 단일화시키는 것으로서 대정부 중앙교섭체제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있는 주장이다. 반면에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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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 성격은 인력감축이며, 그 결말은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강도 강화, 노동통제의 확대이다. 그것은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5. 인력충원 요구가 때로는 비정규직 양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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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검토, 10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발표논문.
김형기(1999),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IMF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새날
나성린(1999), 공공부문 개혁, IMF경제위기 1년반 평가와 과제,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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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과 고용 조정 :일본 자동차산업의 사례, 한국사회학회, 2001
◇ 박재동,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법적 과제, 충북대학교, 2008
◇ 임상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변화, 중앙노동위원회, 2004
◇ 양재진, 세계화시대 사회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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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개선 그리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다.
참고문헌
김성구(2002),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2000),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대응 전략, 노동전선
박준식(2004), 구조조정과 고용관계 변화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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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학회
남구현(1999), 이른바 구조조정과 노동자 투쟁,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송태정(200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 여부 분석, 한국계량경제학회
임상훈(2004), 공공부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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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대해 자본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 주고 있을 뿐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사유화와 함께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심화로 귀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생산자)적 관점과 결부되지 않은 공공성의 개념은 철저히 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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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 주장에는 자신들이 설정한 구조조정안만을 최고선으로 치부하면서, 이의 관철을 오랜 군정의 유제인 국민 일반의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의존하는 흑색선전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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