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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활동계획
4. 특이사항
1) 비정규직 스스로의 움직임 여부
2) 비정규 대응과정의 걸림돌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Ⅷ.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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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대구대학교, 2000
김홍섭, 재고용장려금제도, 정무장관제2실, 1977
김정석 외 1명, 고용안정만족에 대한 직업훈련형태의 효과 : 직종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5
노호창, 고용유지지원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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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 1명(2004),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 한국개발연구원(1998),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 한국행정학회(2002),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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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선택, 물가안정, 금융시스템강화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개혁,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재2의 외환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경험이 주는 두 가지교훈으로 하나는 거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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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 순간에도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혹 우리의 제도가 유럽식 경제구조조정 정책을 채택하는데에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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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김대중 정부 기업구조정책의 개요와 평가
IV. 기업구조조정의 경영성과 평가와 경제력 집중
V. 노무현 당선자 개혁프로그램의 기업구조조정에의 함의
VI.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VII.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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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3월에 회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회사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를 최장 1년 6개월 단축했다.
7. 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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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협정은, 금융개혁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시 기업에 요구하는 대출협약(debt covenant)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계속 엄격화하되 대신 구조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형태사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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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 소액주주권익의 확대 등과 같은 금융권 내의 제도적 개편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6-5. 금융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 산업의 모습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이후의 우리 금융, 경제, 사회에서 가장 달라지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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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각종 제도를 노동시장의 유연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법제도 등의 이유로 분사 등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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