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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6. 무역 자유화
7. 자본거래 자유화 8.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
9. 대외 포지션 관리 및 자금조달 문제 10 .기타
Ⅱ. IMF 추가 합의문
1. 금융제도 2. 금융감독 기구
3. 부실금융기관 처리 4. 금융실명제 보완
5. 노동시장 6.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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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나. 조직의 목표
다. 경영진의 변화
라. 고용 및 노사관계
마. 사업영역의 확대
바. 경영성과
Ⅲ. 기업환경과 경영성과
1.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으로 인한 비효율
2.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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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을 통해 우리사회의 각종 제도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의식·관행의 변화는 미흡하고 시장 자율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수익성 제고노력도 부족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의 정착이 미진하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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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련
2. 취업촉진
3. 고용평등
1) 간접차별 규제
2)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 마련
3) 고용평등 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4. 모성과 건강
1)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 임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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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의 방향
가. 적절한 위기관리
나. 기업부도로 인한 손실분담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안 마련
다.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혁
5. 산업재벌정책 - 경쟁정책의 재구성
가. 금융부문의 개혁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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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 보인다.
※참고문헌
강상구 2000.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남중근,"후기산업사회에서복지정책의다양성:미국,영국및스웬덴의국가복지구조조정결과비교."『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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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농지 자유화 촉진을 통한 활용방안
▶ 정부, 소비자, 농민의 합의 도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 방안(김지홍 - 한국개발 연구원)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마을만들기(야마모토 마사유키 - 한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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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한 경영전략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새로운 경영전략은 세계 모든 곳에서 예외 없이 노동자대중의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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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2) 양적 → 질적
3) 행정 → 시장
(2) 외자기업에 대한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3. 산업정책의 성과
(1) 공업성장
(2) 산업구조
(3) 무역상품구조
4. 산업정책의 당면과제
(1) 공업구조
(2) 지역간 산업구조의 불균형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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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경영의 비효율, 불투명한 금융제도와 관행 그리고 금융 감독·규제의 취약성과 시장규율의 부재 등으로 취약한 금융시스템과 기업경영의 투명성부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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