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목차

- 目次 -
Ⅰ. 서론 : 민영화의 역사적 배경

Ⅱ. 소유구조의 경영성과
1. 소유구조와 경영성과의 이론적 관계
가. 재산권 이론
나. 재산권 이론에 대한 비판
다. 공공선택이론
라.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비판
마. 정보전파 (Dispersed Knowledge) 이론
바. 정보전파이론에 대한 비판
사. 논의의 종합
2. 소유구조가 기업 내부조직에 미치는 영향
가. 기업의 조직구조
나. 조직의 목표
다. 경영진의 변화
라. 고용 및 노사관계
마. 사업영역의 확대
바. 경영성과

Ⅲ. 기업환경과 경영성과
1.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으로 인한 비효율
2.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

Ⅳ. 수단으로서의 민영화
1. 이론적 논의가 주는 시사점
2. 민영화의 당위성과 보안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자원배분적 효율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2.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
구조조정이란 생산기술의 변화와 수요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이 나타나고, 이러한 새로운 사업영역에 인적 물적 자원이 기존의 사업부문으로부터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부문간 이전은 생산요소간 대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과 마찰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쇠퇴하고 있는 부문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보상 또는 보호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대부분 정치 문제화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양산업의 보호는 경제적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주로 정치적 이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정치 영향 아래 있는 공기업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배경이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국 공기업들의 경영성과의 저하로 나타난다.
Ⅳ. 수단으로서의 민영화
1. 이론적 논의가 주는 시사점
앞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기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만으로는 공기업들의 일반적 비효율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민간소유의 기업 중에도 공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소유구조와 무관하게 비효율적인 공기업과 비효율적인 민간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기업의 경영효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적 독립성이 전제되어야만 경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셋째, 산출물시장에서의 경쟁이 없는 경우, 즉 독과점 시장에서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모두 경영효율의 저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 민영화의 당위성과 보안문제
공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유구조 및 관련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기업의 경영이 독립되어야 경영의 효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비록 민영화되더라도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의 존속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 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산제약의 연성화를 초래하여 사실상의 공기업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극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경쟁의 도입이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경영효율의 향상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전기, 통신, 가스 등 망을 운영하는 자연독점적 속성을 지닌 산업의 경우 유효경쟁의 도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공기업은 민영화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가격과 이윤에 관하여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논의를 근거로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보완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재정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여, 사후적으로도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다.
(2) 공익성의 확보는 명문화된 규제와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정부의 비공식적 간섭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야 한다.
(4) 경영진의 내부조직문화가 기업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5) 가능한 경우 산출물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
Ⅴ. 결론
결론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이 처해있는 외부환경과 기업 내부 조직 문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경영권의 매각이나 민간자본의 유치만으로 기업경영 성과의 향상이라는 민영화의 목표가 당연히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하는 근거는 공기업 경영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내부 및 외부 변수들을 가장 적은 거래비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와 함께 경쟁적 시장여건의 조성과 기업 조직문화의 개선, 정부규제의 투명성 확보 등 보완과제들이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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